3개월 된 아기를 고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

3개월 아기 피 흘리는데 계속 던진 이유.. 생활고와 육아 스트레스

- 2016년 3월9일 오전 5시50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
- 아기의 아버지 A씨(23)는 안방 아기 침대에서 딸을 꺼낸 뒤 고의로 1m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. 입에서 피를 흘린 딸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비슷한 높이에서 다시 한 번 추락시켰습니다.
- 이후 A씨는 딸의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하고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려놓은 상태에서 얼굴 주변을 담요로 감싸 잠을 재웠습니다. 그리고 오전 10시30분쯤 잠에서 깨고 나서야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

엄마, 아빠 모두 딸에게 애정 없었다

- A 씨는 생활고로 인해 아이가 짐으로 느껴졌고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식이 미웠다고 고백했습니다.
- 아이의 어머니 B씨(23) 또한 상습적인 남편의 아동 학대에도 아이를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. 아기가 사망 이전에도 남편 A씨는 딸의 신체를 꼬집고 때렸으며 아이가 목욕할 때 팔을 제대로 펴지 않자 세게 잡아당겨 탈골시켰습니다. 멍으로 가득한 딸의 몸을 보고도 B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.
- 부부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췄습니다. 해외 도피와 시신 유기 방법까지 고민하다 아이가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사한 것으로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. 피가 묻은 딸의 배냇저고리를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.
- B씨는 "원치 않는 임신으로 딸에게 애정이 없었고 육아에 관심이 없다"며 "남편이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해 온 장면은 보지 못했다"고 했습니다.

"학대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"는 비겁한 변명에 모두 분노

- 3개월 된 유아를 고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지난 2016년 5월16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상습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죽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.
- A 씨 측 변호사는 "(A씨가) 아이를 작은 방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"며 "우유를 먹이다 딸이 울어 바닥에 눕혔고 이후 안방으로 가 잠을 자서 딸이 사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아동 학대를 방임했던 부인 B씨는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
- 아이 사망 5개월 만에 부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년,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.
- 재판부는 "피고인들은 21세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을 임신한 뒤 동거했다"며 "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, 절제심, 부부 사이 신뢰, 애정을 갖추지 못한 채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-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.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20년과 7년을 구형된 것과 비교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약 4개월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고 이 재판에서 A씨는 원심 형량보다 2년 추가된 징역 10년, B씨는 1년이 더 추가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. 형량을 늘린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"부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이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"고 판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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